비자와 법률자료실 비자와 법률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자료실

2023-05-15
2023-05-15
2023-05-15
2023-05-14
2023-05-14
2023-05-14
2023-05-14

법률자료실

2023-05-14
2023-05-10
2023-05-10

컬럼

Hey ther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n this edition, we're going to delve into something that can significantly simplify your life in this exciting foreign country - Korea's subway system! It acts as a guiding light amidst the chaos, ensuring you reach your destinations comfortably and on time. Let's start by exploring why thi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s widely praised by both local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like. Its popularity stems from its user-friendly design and remarkable convenience. Interestingly, did you know that the Korean subway map shares its format with the 1931 British subway map? Yes, it's true! This enduring and universal appeal speaks volumes about the brilliance of its design.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visionary behind the British subway map - Harry Beck. When he first introduced it, people were skeptical due to its departure from traditional map styles. However, Beck's focus on readability and convenience, employing color-coded r...
2023-08-09|hit. 316
제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대중교통 중 지하철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노선도를 들여다보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 안내한다. 인생의 우여곡절만큼이나 수많은 역들을 지나 그 역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잠시 시선이 머물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여정에 지름길을 내준다. 이렇듯 지하철 노선도는 낯선 영토를 항해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그중 도시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이용은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또한 유럽 배낭여행 중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오래된 역사를 지닌 런던 지하철 벽에 붙은 지도를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였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었다. 30여 년 전 나의 여정을 지원해 주었던 그 영국 지하철 지도가 2023년 한국의 지하철 지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이 오늘 잡센터 (Job Center) 플랫폼에 기고하는 첫 글의 소재가 되었다. 1931년 해리벡 (Harry Beck)에 설계된 그 ...
2023-08-09|hit. 310
이민정책의 변화, 그 시작은 해외유학생 비자확대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유학생을 지역사회 우수인재로 키우기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 제도 개선사항은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고 완화합니다. 즉,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 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엔 그 조건을 더 완화하여 학위 과정 유학생은 1600만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과 경력,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 노무의...
2023-07-29|hit. 315
신의성실 취업규칙 조항도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달 나와서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용자들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깨지면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 심해질 수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사용자들인 대표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의 대원칙보다 '근로자의 동의'가 우위에 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7(파기환송)대 6(상고기각) 의견으로 결론이 갈렸었습니다. 전합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하면서,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
2023-06-16|hit. 274
2023-08-09
2023-07-29
2023-06-16
2023-06-02

커뮤니티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비자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