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변화, 그 시작은 해외유학생 비자확대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유학생을 지역사회 우수인재로 키우기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 제도 개선사항은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고 완화합니다. 즉,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 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엔 그 조건을 더 완화하여 학위 과정 유학생은 1600만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과 경력,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 노무의 노동자들의 역량을 더 개발하여 양질의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포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합니다. 다양한 입증방식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는 한국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엔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합니다. 또한 방학 중엔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해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인재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잠재적 이민자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해외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사이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지만 그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등 비자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 본 것이겠죠.

우리는 법무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저희 사무실도 해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 하는데 충분히 서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Job Center와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준영 변호사

KAIST Eng. / IP

Dongguk Univ. Law

Northwestern Pritzker Law School(Top 10)

(현)K&J Lawfirm 파트너변호사

(현)IBA 국제변호사협회 Member

(현)특허법원, 보건산업진흥원등 법률자문위원

(전)MOFAT YIIL 사무관

(전)법무법인 제하

(전)KIP 사내변호사

Specialist:

Handling&Sketch Litigation, Corp. Law, Settlement, Mediation, Contract Law, IP&Patent Law

Practice:

Settlement with TSMC and Apple.(2019.3.28)

Sketch the litigation against Apple and TSMC with IB, US Representatives.(‘055 US Patent & ’288 KR Patent)

Sketch the litigation against Oxy Reckitt Benckiser with IB, En, US Representatives.(가습기살균제_KR Band)

Handling Litigation ‘055 U.S Patent against Samsung, Qualcomm, Globalfoundries 14nm Semiconductor.